김동철 "5·18 정신, 헌법에 반드시 명시할 것"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 "자문위 오류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한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자문위는 보고서 내용 중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만 기록하고, 헌법 전문에 넣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위대한 이정표이자 시민 저항권의 현대적 모델을 보여준 민중항쟁"이라며 "그런 만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그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는 “2018년 시작한 지 며칠 안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