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창올림픽 참가 한반도 정세 새국면

【판문점=공동취재단 임광복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대화가 성사되고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확정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의 새 국면을 맞게 됐다.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2년만에 열려 대화 물꼬를 트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 이산가족상봉,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북핵문제로 보폭이 넓어고 있다. 또 남북회담 정례화가 합의될 경우 향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민감한 의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미·중·일 등 주변국도 남북회담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핵 버튼' 발언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대화 지지에 나서 전반적인 국면이 기대된다. 지난주 가진 한미 정상 통화에서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보여줬다. 향후 김정은과 통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직접 대화 여지도 남겨뒀다.

남북 회담이 열린 뒤 이번주 한미 6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이 워싱턴에서 열리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도 예상된다.

■ 한반도 운전자론 속도 낼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와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재개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군사회담 재개 등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남한에 대해 평화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 국면으로 가는 모양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락) 과정에서 북한이 진짜로 요구하고 싶은 사안을 얘기할 지 안 할 지가 관건"이라고 김 전 차관은 지적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회담에선 평창 올림픽 참가 이외의 결과물은 어려울 것"이라며 "평창 문제에서 어느정도 맞으면 다음 실무회담을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며 지금까지의 회담을 순조롭다고("so far, so good")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자신들의 고립과 제재라는 어려움을 탈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문제는 서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느냐"고 지적하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는 우리의 요구도 있으나 북한의 이익에도 맞는 것으로,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어 "우리가 북한 측에 비핵화를 요구했는지, 북한 측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했는지가 핵심"이라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회담에서)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반도 정세의 대화국면 전환이 기대되지만 아직 위험요소가 해소된 것은 아니란 지적이다.
■ 아직은 문제도 산적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평화공세에 나서고, 주변국도 일단 대화에 유화적이지만 경계심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남북 대화 채널을 확고히 구축하되 북핵 문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중국과 일본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잇달아 서울로 보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중국 쿵쉬안유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본측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도 일단 환영의 뜻을 드러냈지만 속내는 아직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