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첫 국정연설] 트럼프, 中에 무역보복 시사 ..G2 갈등 커지나

中 때리기 나선 트럼프
FTA.관세 등 전방위 조치.. 지재권 침해 대해 벌금폭탄
카운터펀치 준비하는 中
美 국채 투자축소 등 유력.. 기업들 고려 엄포 그칠수도

【 워싱턴.베이징=장도선 조창원 특파원】 트럼프는 1월 30일(현지시간) 한 시간 넘게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 무역, 안보, 이민 등 주요 이슈별로 입장을 밝혔다. 일자리창출, 세제개혁, 기업들 투자효과 등 자화자찬에서 시작된 연설은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대북.통상 압박을 담은 '강한 미국' 재건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금은 우리 미국의 새로운 시간이다. 미국의 꿈을 이루며 살기 시작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이민개혁과 인프라 재건, 그리고 위대한 미국 재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날 국정연설은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되는 내용이었으며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어젠다를 국민들에게 소개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향후 곳곳에서 갈등을 예고하는 부분이 상당했다. 내부적으로 인프라 투자와 국방 강화를 위한 재원조달, 그리고 이민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 등 난제를 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전략적 경쟁자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대중국 무역보복 행보를 시사, G2 무역전쟁 전운을 고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우리의 이익과 경제, 가치에 도전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경쟁국들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중국이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여러 면에서 미국에 대한 큰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는 표현을 비롯해 "무역규정의 강력한 이행"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일련의 발언을 통해 중국을 겨냥한 경제보복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집권 2년차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중국 때리기에 대한 뜸들이기에 이어 올해 중국 공세에 본격 나설 것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시나리오 가동되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국정연설에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작심발언이 녹아 있다는 평가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때리기 프로젝트에 대비한 비상시나리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의 주요 발언 속에는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비롯해 관세·비관세 장벽 등 각종 경제제재 조치를 전방위적으로 구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중국을 겨냥해 경제보복 카드를 다양하게 구사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중국 푸단대 미국학연구센터의 우신보 주임은 1월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세제개혁과 실업률 감소 등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중국에 관한 그의 약속뿐"이라고 말했다.

SCMP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이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중국 보복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단 태양광 패널 등 중국 기술에 대한 관세부과와 제재는 발동이 걸렸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위한 핵심 카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금폭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나섰다. 중국이 미국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해 본토 진출을 허용하는 대신 지식재산권을 옮기라는 것은 과도한 관행이라는 게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런 중국의 관행과 관련, USTR에서 조만간 권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반격카드로 난타전 준비

중국도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 플랜을 짜고 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을 통해 거론되는 대미 반격 카드는 △미국 국채투자 축소 및 보유 국채 매각 △미국산 콩·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 중지 △보잉여객기, 자동차 구매 규제 △미국 IT기업에 대한 반독점 위반 조사 강화 △미국으로의 중국유학생 억제조치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제기될 당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보잉사 주문량이 에어버스사로 바뀌고 미국산 자동차와 아이폰의 중국 판매에 차질이 생기고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수입이 중단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국 유학생 수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대외 조치는 올 들어 미국의 대중국 경제보복 조치가 일부 단행될 때도 중국 내 주요 매체를 통해 재차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미·중 간 무역전쟁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노려 중국에 대한 엄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양국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미국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중국 주재 미국상공회의소 윌리엄 재릿 의장은 "어느 누구도 무역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중국 내 진출한 미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상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미국의 조치에 맞서 한 발짝씩 더 나아가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자국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확하게 보복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