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방안 마련…부동산 과열·위축 지역별 맞춤대응

기재부.한은 올 업무보고
기재부, 부동산 과열 점검..상반기 일자리예산 조기집행
한은도 가상화폐 전담조직..통화완화 기조는 유지키로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은행도 가상화폐가 확산할 경우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상통화 관련 조직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나 위축 등 불안이 발생하면 즉각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나서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가상화폐.다주택자 과세

1월 31일 기재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 등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제개편의 한 방안으로 기재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마련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소득세 과세를 위한 개별 거래내역 확보 등에 한계가 있어 아직 뚜렷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한은도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한은은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 등에 참여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한은은 앞으로 가상통화가 확산될 경우 화폐제도 및 지급결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공동연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가상화폐 규제 관련)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한다"며 "부처 간 정책의 엇박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건전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첫 주에만 0.74%, 둘째 주에는 1.17%, 셋째 주에는 0.93% 올랐다.

과세 외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금리 등 리스크요인을 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나 위축 등 불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일자리정책 집행력 강화

이날 기재부는 청년층 구직활동이 집중되는 올 상반기에 취업애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올해 19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일자리예산을 상반기에 63.5% 조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줬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지난해 9.9%에 이를 정도다.

기재부는 이 밖에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저성장 등에 대응할 국가 중장기전략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청년실업 등 구조적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18∼2022년 지출 상향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5.8%인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한은은 낮은 물가상승률을 우려해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한·미 금리역전이 조만간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은으로서는 물가상승률이 낮은데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칠 파급효과를 더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은은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