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한 달간 지역 아동복지 생활시설 20곳을 대상으로 2015년 이후 보조금 집행 등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의 양육여건 변화를 고려해 단순 지적 보다는 문제점 개선 위주로 컨설팅을 겸해 실시됐다.
감사 결과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와 채용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종사자 호봉 책정 오류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지급, 직원 식대 과소 부담, 법인운영비 부당 집행,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재정상 문제 등이다.
시는 적발된 위반 사항 가운데 32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1억44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39건은 현지처분 하고,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주의가 필요한 41건은 구·군 감사부서로 넘겨 처분을 요청했다.
부산의 아동복지 생활시설은 6.25 전쟁으로 생긴 수많은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1950년대에 대부분 설립됐으며, 현재까지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사회적 부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아동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학대피해 아동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의 아동인구는 매년 1만3000~1만9000여명씩 감소하고 아동양육시설 대비 현원은 100여명씩 감소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총 정원 1529명에 비해 현원은 985명으로 54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시설에 대한 선택과 집중 등 적정규모 도출과 아동보호 유형, 즉 학대아동 입소 증가에 따른 시설의 전문화 등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이번 아동양육시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분야 감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유의하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아동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중심에 있는 아동복지 시설이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걸맞은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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