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보호 위한 입법 등 나서기로…與에 반격
진상조사단, 오후 2시 靑 항의방문…조국 등 추가고발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채매입 시도 등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지키기에 나서는 동시에 관련 공세 수위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확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국채발행 시도 의혹 등을 폭로한 신 전 사무관 등을 '공익보호자'로 규정하며 신 전 사무관을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에 역공을 가하고, 신 전 사무관 등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입증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집을 위한 압박도 이어가는 등 전방위 공세를 벌였다.
한국당은 특히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특감반 진상조사단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기로 했으며, 청와대 인사·정부부처 및 기관 수장 등을 추가 고발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용기있는 외침을 한 공익제보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특히 공익제보를 범법자화 하는 태도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 개정은 물론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당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기재위와 정무위 소집을 위한 요구서를 이미 냈고, 관련 상임위 소집요청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공익제보자를 범법자로 모는 이 정권의 문제, 드러난 각종 사찰과 조작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청와대를 함께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당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첩보 묵살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외교부 공무원 사찰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강경화 장관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중진의원의 대북사업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을, 독립기념관장 사표 종용 의혹에 대해 피우진 보훈처장을 각각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재민 전 사무관 개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이 아웃사이더로 대접 못 받고 일 못한 사람 아니냐하며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런데 제가 기재부에 확인해보니 이구동성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고 적극적이고 의욕적이다, 굉장히 친화적이라 동료들이 좋아하고 높게 평가하던 친구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국채발행 시도 의혹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나라살림을 분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재정만능주의, 선심성 포퓰리즘 등으로 세금퍼주기를 하면서 국가재정, 부채 통계까지 의도적으로 조작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무위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Δ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정비와 홍보 ΔKT&G-기업은행 등이 얽힌 KT&G 사장교체 압력 시도 의혹 규명 Δ2017년 당시 국채매입 번복으로 인한 시장 혼란 사태 규명 Δ차영환 전 비서관 등의 국채매입 논의 개입 여부 규명 등을 정무위 차원의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정부가 예고 하루 전 국채매입을 취소하면서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며 "실제 당시 언론보도 등을 보면 시장 시가총액이 1280억원 하락해 펀드매니저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당시 시장에는 정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억측이 많았다. 앞으로 이를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의혹이 탄핵까지 언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언론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12월18일 전후 네이버 뉴스서비스에는 특감반 의혹 관련 기사가 올라온 것이 거의 없다"며 "3일간 특감반 관련 기사가 메인에 오른 것은 단 14건에 불과했고, 그 중 11건이 청와대 입장만 대변한 제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사태가 네이버가 또다시 대의민주주의를 흔들려하는 전주곡이 아닐까 우려된다"며 "지난해 7월 이런 악행을 타파하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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