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흔들림 없는 개혁"…사법신뢰 회복할까
내달 檢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되면 본격 행보 전망
'적임자' 조재연 신임 행정처장과 역할분담 기대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태 대응과정에서 각종 비판에 직면하며 녹록잖은 한해를 보낸 김명수 대법원장은 새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욱 죌 전망이다.
취임 이후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이며 개혁을 주도할 수 없었던 만큼 다음달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대법원장은 가시적인 사법개혁의 성과를 내놓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새로 임명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의 역할 분담도 기대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첫 비(非) 대법관·법원행정처 출신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은 '과감한 개혁'을 이끌 것이란 기대와 함께 2017년 9월 취임했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 사태가 터지며 법원 안팎에서 상반된 비판을 받는 등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6월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협조를 공언했으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잇따라 기각하자 소극적 대응을 한다는 지적과, '법원독립'을 지키지 못한다는 내부 불만이 동시에 나오며 리더십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진 것이다.
사법개혁 측면에선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신설 사법행정회의 위상이 당초 구상인 사법행정 총괄기구가 아닌 심의·의결기구로 축소되며 '개혁 후퇴' 논란이 일었다.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는 최고수위가 정직 6개월인 점을 들어 '셀프자정' 한계란 혹평이 나왔다.
이에 대한 김 대법원장 신년 일성은 다시 '사법개혁'이었다. 신년사와 시무사를 통해 그는 "올해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란 시대적 사명 완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추진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선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온도차'를 보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한 조재연 대법관과 합을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법관에 대해 "국민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조 대법관이 문재인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는 대학 동문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대국회 업무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인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법원행정처 분리를 위한 예산 80억원 증액도 필요한 처지다.
김 대법원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안으로는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 조성을 들며 "이제 법원 본연의 역할인 '좋은 재판'의 실현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부 법원에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3명으로 구성한 '경력대등 합의부'가 운영되는 것 등이 '충실한 재판'에 다가가는 길이라고도 했다.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밝혔던 소신인 상고심제도 개선도 "노력을 다시 시작하겠다"며 신년사와 시무사에서 연거푸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며 사달이 났던 만큼 그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지만, 사법농단 수사가 올 상반기 마무리되면 주요 현안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사건은 많고, 처리기간은 길고 인력은 적어 그에 대한 문제점은 국민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대법원 공식입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작년 한해 접수된 상고심은 총 4만2722건으로, 대법관 1명이 연간 3000건 넘게 떠맡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이는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 대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가 상고심사 및 결정을 맡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김 대법원장은 Δ법관임용방식 개선 Δ판결문 공개 확대 Δ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확대 및 심리절차 진행정보 추가 공개 Δ법원 구성원의 일·가정 양립 방안 강구 및 실천 등도 약속했다.
사법농단 수사와 사법개혁 방향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 법원 내부를 향해선 '부동이화'(不同而和)를 부탁하며 집안 추스르기에도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까지 전국법원 순회를 통한 일선 의견수렴을 이어가며 화합을 당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