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야당·시민단체 "민주·한국, 진정성있는 선거 개혁안 내놔야"

뉴스1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정당은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2018.12.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정당은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2018.12.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민주당, '가짜' 연동형 방식 제안…당리당략 버려야"
"한국당, 선거제 당론조차 발표 안해…국민 약속 저버려"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비롯한 원내외 7개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진정성 있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고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아직까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민들 앞에서 했던 정치적 약속은 아무 설명 없이 내팽겨쳐 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 사태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보다도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정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계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 연동형 방식을 제안한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진성성 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한 정치적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든 정당이라면 253석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어떻게 줄이겠다는지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을 믿을 수 없다. 이들은 국민들 편이 아니라 자기들 편이다. 자기들의 영달, 자신들의 자리, 재선이 그들의 지상 목표"라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300명의 시민의원단을 구성해 선거제 개혁안(案)을 만든 뒤 이를 올해 9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부하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꼼수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은 의원정수 늘리는 것을 두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당이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한국당과같이 정치하는 국회가 아니라면 (국민들이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할 것이다.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을 떠받들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한 대로 안을 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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