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이 '분노'한 이유…"대량해고 칼바람에 학생들도 피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기자회견

"강사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법을 통과시킬 때 대학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예상하지 못했나요?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시간강사들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에 따라 대량 해고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사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학 강사 네트워크 ‘분노의 강사들'·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교육부는 조속히 시간강사 고용안정 대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른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3년까지는 재임용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이 목적이지만 각 대학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강의 배정을 하지 않아 본래 취지와 달리 '해고'로 이어진다는 게 강사들의 호소다.

참석자들은 Δ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대학당국의 강사 구조조정 계획 철회 Δ교육부와 청와대의 시간강사 고용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강사 처우관련 관련 예산을 삭감한 기획재정부에도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여러 대학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 전에 시간강사들을 내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면서 "대학 시간강사 대량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강사들은 특히 강사법으로 인해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는다고 봤다. 전공강의가 통폐합돼 대형 강의나 온라인 강의가 늘어나고, 교양 과목이 폐지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분노의 강사들'에 따르면 연세대는 새학기 교양과목 80여개를 폐지했고, 졸업 이수학점수도 줄였다. 경기대는 외국인 학생들이 듣는 과목 10여개를 폐강시켰다. 경기대 해직강사인 김어진씨는 "대학에 대한 즉각적인 감시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오직 그 피해는 대학생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 씨의 말처럼 학생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성공회대 2학년 장희정씨는 "재정부담을 핑계삼아 강사 수를 줄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학생들에게도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대학이 사람을 우선하기보다 돈을 지키겠다는 태도로 대응한다"며 "학교는 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대학의 공공성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렇다 할 긴급 대책없이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와 대학당국들의 사악한 구조조정을 더 이상 방관말고 고용 안정 대책을 즉시 내 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