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호 소방청장 "소방관 국가직화, 조속하게 추진되길"
2월 임시국회 무산 가능성에 우려 목소리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문호 소방청장이 정부 추진사업인 소방관 국가직화가 지체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대 소방청장으로 부임한 정 청장은 24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방관 국가직화의 판이 안 열린다"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되면 빨라야 4월인데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률안 소위 심사 중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현재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와 관련된 소방공무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관들은 연간 300만 건이 넘는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하지만 군·경찰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국가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으로 시·도에 소속돼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8%)에 달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이나 소방 시설 등에서 큰 차이가 나면서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늦어도 2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던 소방청으로선 국가직화가 지체되는 것이 아쉽다. 만약 2월 통과가 물 건너간다면 빨라야 4월 국회에서 재상정되고, 최소 3~6달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하반기 내 조속한 시행도 불투명해진다.
정 청장은 "내부적으로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을 대비해 계획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문호 청장은 최근 남녀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소방공무원 체력기준에 대해서도 상향시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종목별로 남성대비 55~80%의 여성 체력 기준을 80~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체력시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악력(㎏)의 경우 남성 최고점이 60㎏ 이상으로, 여성 최고점(37㎏)은 61.7%에 그치고 있다. 배근력도 남성은 만점이 206㎏, 여성이 121㎏으로 남성 대비 여성 기준이 58.7%를 기록했다.
정 청장은 "재난이 남녀를 구분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쪽도 체력검정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100% 똑같이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전보다는 기준을 끌어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임 조종묵 청장 이후 제2대 수장으로 이름을 올린 정 청장은 지난해 기틀을 잡았던 다양한 정책들을 올해는 가시화 시켜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소방청은 올해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신설,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청장은 "그래도 '소방청은 다르더라, 더 안전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방발전이 국민 안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