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해주 강행에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임명 강행은 엄중하고 위험한 폭주"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정식 임명키로 함에 따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위원회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임명 강행은 엄중하고 위험한 폭주"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조해주 후보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들이 출석해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핵심 증인인 인사 검증자에 대해서는 완강히 합의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9일 개최가 무산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1월 내 개최에 합의했으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권 의원은 "핵심 증인 인사 검증자에 대해 양해할 테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모든 접촉을 끊고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조해주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인사청문위원회가 사실 확인을 하는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명의 혐의로 고발을 통해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익 의원도 "행안위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로텐더홀 아래 농성장을 마련해 릴레이 농성중에 있다"며 "국회 청문 절차 없이 제일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같이 연대해 끝까지 조해주 후보자의 임명 거부와 부당성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앞으로 법적투쟁 할 것"이라며 "향후 상임위 차원의 협치 파괴 따른 대여 협상과 협치는 물건너 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측은 이와 관련해 2월 국회를 보이콧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조 위원의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

조 위원의 임명으로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8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조 위원은 인사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못하고 임명되는 현 정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조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백서에 문재인 후보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있는 점 등에서 '정치 편향성' 논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