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434억 반환해야..폭탄 떨어진 줄도 모르고 불구경"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하는 한심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할 위기에 처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397억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라며 "우리 당 397억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434억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심 재판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억지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 상대로 신천지 정교유착 정당이라고 해산을 운운하더니 최근 본인들의 신천지 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나"며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1, 2심에 3심 파기환송심까지 나온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은 공소취소가불가능하다. 혹시 민주당은 434억원 국고 반환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도 뜯어 고쳐서 공소취소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법부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397억원이 걸린 선거법 재판은 6·3·3원칙을 칼같이 적용하면서 민주당의 434억원이 걸린 재판은 무기한 보류한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