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합의 못한 정개특위…2월 논의 이어갈 듯
임시국회 2월에도 열려…정개특위 위원장 "오늘부터 집중 논의"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는 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안(案)을 내놓은 데 이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역시 공동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논의는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여야는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각 당 간의 접점을 집중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4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 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펼쳐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한국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제시하지 못했으며, 민주당과 야 3당 간의 의견차 역시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으며 여야 간 논의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의 선거제 개편안에는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하는 선에서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을 도입해 비례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뒤이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Δ'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Δ'의원정수는 330석 기준으로 협의' Δ'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 긍정적으로 검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앞으로 일정 부분 합의점이 찾아지면 이를 바탕으로 당론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정개특위에선 의원정수를 둘러싼 민주당과 이들 야3당의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이들 야 3당을 겨냥해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을 독일처럼) 1대 1을 주장하지도 않으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만 말하는건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이라고 비판하자,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기득권 정당을 고려해 야3당이 현실적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핵심쟁점이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등으로 좁혀지면서 '1월 임시국회' 남은 기간 동안 여야 간 논의가 급진전될 여지가 생겼다.
이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따른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 간 별도의 임시국회 일정 관련 협상이 없을 경우, 지난 1월 19일 소집된 임시국회 기한은 오는 2월 17일까지다. 여야 지도부의 별다른 지시가 없다면 정개특위 논의가 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늘 이후엔 제1소위, 전체회의와 더불어 저와 각 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도 같이 가동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협의를 이어갈 의지를 보였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야 3당이 어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민주당도 21일 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들의 협상안을 들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부딪쳐보지 못했다"며 "소위원회의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일단 정해진 시한 내에선 해야할 도리를 다 해봐야 하지 않나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