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장 추천제 파격' 일단 유보…사법농단 계기 재판지원 강화

뉴스1

의정부지법원장 장준현 부장판사…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선임
사법농단 의혹관련 김현석 연구관·영장심사 이언학 등 퇴직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지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의 취임 뒤 두 번째 고위법관 정기인사는 파격 대신 '안정'과 사법농단 의혹사태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시범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기존 서열과 10기수 이상 차이나는 파격적 후보 대신 사법연수원 22기인 부장판사를 의정부지법원장으로 발탁해 논란을 피했다. 아울러 관례와 달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기수를 기획조정실장보다 높여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무게를 실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대상에 오르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일부 법관들은 법원을 떠났다.

◇의정부지법원장 '단수추천' 29기 대신 22기 임명

김 대법원장은 소속 법원 판사들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도입해 관심을 모은 의정부지법원장에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4·22기)를 발탁했다.

당초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지난해 12월 법관운영위원회를 거쳐 29기 신진화 부장판사를 단수추천했다. 하지만 법원 내 갈등 우려를 고려해 조직안정을 택하며 파격인사는 불발로 끝났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발표 뒤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의정부지법 사법행정사무에 비춰 법원장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재직기간과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방법원장 기수가 주로 연수원 17~18기라 10기수 이상 건너뛰기는 부담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역시 시범실시 법원이었던 대구지법원장엔 추천 판사 3명 중 한 명인 손봉기 부장판사(53·22기)를 임명했다. 손 부장판사는 함께 추천된 김태천 제주지법 부장판사(14기), 정용달 대구고법 부장판사(17기)보다는 아래 기수다.

◇사법농단 진원지 행정처 물갈이…사법지원실장 첫 기수역전

사법농단 의혹 사태 출발점으로 지목돼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체수순을 밟게 되는 법원행정처는 이번 인사를 통해 재판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편된다.

우선 행정처 차장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로 교체했다. 사법지원실장은 처음으로 기획조정실장보다 기수가 높아졌다. 사법지원실장엔 최수환 광주고법 부장판사(20기), 기획조정실장엔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22기)가 임명됐다. 최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법관대표를 지낸 바 있다.

대법원 측은 "행정처 본연의 기능은 재판지원인데 종래 그보다 기획·예산에 중심을 두고 운영돼왔다"며 "재판지원 기능을 중심에 두려고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檢조사 김현석 연구관·'영장기각' 이언학 부장판사 퇴직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20기)은 퇴직했다. 그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소송과 관련해 행정처 문서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잇따라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52·27기)도 법원을 떠났다. 그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지낸 최영락 대구고법 판사(48·27기)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사법부 수사를 비판해온 성낙송 사법연수원장(61·14기), '양승태 사법부'가 만든 서울회생법원 초대 수장인 이경춘 법원장(60·16기) 역시 법복을 벗었다. 이 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맡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퇴직인사는 24명으로 평판사 등은 2월1일 명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