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투 1년' 좌담회…서지현 등 참석해 방향 모색

각계 전문가 모여 미투1년 변화와 나아갈 방향 '토론'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1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 법조계·문화예술계·학교·스포츠계의 미투 분야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아 지난 1년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서지현 검사를 비롯해 연극배우 송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순 미투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침묵의 카르텔에 깨져가고 있지만 국회에서 145건이 넘는 미투와 관련된 법안이 쏟아졌는데 35건(24.1%) 밖에 통과 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의 성희롱·성폭력 현실을 짚어보고 구체적·실질적으로 당사자를 지원하고 성폭력 문제를 극복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 1년동안 피해자로, 공익제보자로 느끼는 고통은 상당했다"며 "이 원인에는 Δ조직적 은폐 Δ2차 피해 가해 Δ피해자 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특히 언론을 향해 "대부분의 언론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자 보호, 근본 원인 발견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는 관심 없이 성적 흥미 대상으로 소비하고 사생활 인권 침해에 앞장섰다"며 "2차 가해, 피해자 다움에 대해 요구한 것도 언론의 책임이 크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 처벌, 근본 원인 분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여학생에겐 학교가 없다' 기획자인 양지혜씨는 스쿨 미투와 관련해 "학교 내 기구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돕기는 커녕 '요즘 미투 애들땜에 힘들지 않느냐'는 부정적 묘사를 하기도 한다"며 "공적 체계에서 발화 못한 폭력의 경험들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공론장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스쿨미투 고발은 청소년이 주도한 고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띈다"며 "스쿨 미투 고발 이후의 과제는 피해자의 보호를 넘어서 학내 성폭력이 해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 1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함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지난 1년간 체감이 되는 변화는 듣는 사람들의 귀가 좀 열렸다는 것이다. 가슴을 열고 이 (피해)이야기를 듣는 다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말하지 못했던 범죄를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게 한 것은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법 체계가 제대로 반영돼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해자는 폭력이 아니라 동의가 없음으로 만들어지는 왜곡된 성적 행동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정립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또한 비동의간음죄 신설과 더불어 형법 대응에 있어선 보다 근본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선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성계 문제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정민우 포스코바로세우기시민연대 대표는 "서지현 검사에게 대한민국 여성계는 큰 빚을 졌다"며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장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여성 검사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머지 여성층의 피해는 말이 필요 없다.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시민단체들도 각자 움직이는 등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힘을 만들 수 없다"며 "국회에서 성이라는 문제는 여야를 넘는 이야기인만큼, 여성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