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도 '불투명'…유치원법 등 민생개혁 법안 무산 우려

여야 원내지도부, 이번주 물밑 접촉 나설 듯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을 기점으로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유치원 3법 등 여야가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한만큼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2월 임시회를 앞두고 국회는 냉전이 한창이다. 한국당은 보이콧을 선언했고 민주당은 국회에 복귀하라는 손짓만할 뿐 별다른 타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여야가 목표로 했던 입법 활동 등에 대거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수의 민생·개혁 법안들을 다루겠다고 공언해왔다. 2월 임시국회에선 유치원 3법은 물론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안, 최저임금 제도개선 법안 등이 중점 법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하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임세원법' 역시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등의 경제 법안을 비롯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 역시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안들이다.

정치권이 이들 과제 가운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월 임시국회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폭로정국의 후폭풍에 여전히 휩싸이면서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설령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당장 2월초에는 설 연휴가 예정돼 있고 중순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미국 방문 일정도 잡혀있다.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예정된 문 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방미 일정에는 원내 협상에 주력해야 할 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함께 한다. 만약 다음달 11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일까지 원내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는 셈이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이번주 물밑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과제들, 또 민생입법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가 불투명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이라도 한국당 등 야당들을 만나 국회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청 로텐더홀에서 신춘음악회를 여는데 여야 지도부 역시 음악회에 참석한다.

또한 오는 31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운영위원들과의 오찬이 예정돼 있는데 직후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논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