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지사 “새만금 공항, 전북대도약 위한 시작”
(전북=뉴스1) 이정민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구축 사업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받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타 면제 사업 최종 심사결과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전북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확정됐다.
이날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의 의미와 앞으로 사업 계획을 송하진 전북지사에게 들어봤다.
다음은 송 지사와 일문일답.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소감은?
▷드디어 전북의 하늘길이 열렸다. 200만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 풀리게 된 것이다. 전북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됐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번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새로운 전라도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이자 앞으로 천년을 향한 희망의 선물과 같다. 무엇보다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값진 결실이다.
-이날 예타 면제 자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타는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앞서 경제성 위주의 평가와 진단을 하는 거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사업의 실효성이나 경제성만을 따졌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수도권에 예타 면제 사업이 치중되는 면이 많았다.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만든 예타제도가 결국 지방을 역차별받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가균형발전과 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정부 공식 결정과 같다고 본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언제부터 추진되나?
▷올해 6월까지인 사전타당성용역에서 공항의 위치, 규모, 개략 사업비 등을 정하게 되고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면 공항건설 시 기본계획 수립에 1년,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년 등 최소 8~9년 소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가 있으니 최대한 속도를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이전 개항이 목표인데, 가능한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해서 해외 참가자들의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만약, 2023년 완공이 어렵더라도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잼버리 대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 건설과 관련한 재원확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적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할 경우 25억원이 소요되며,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하게 된다.
-국제공항 건설로 전북경제에 미칠 효과는?
▷전북연구원 분석자료에 보면 공항 공사 기간에 전북에서는 약 1조5433억원의 생산·부가가치와 8483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완료 후에도 종사자,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부가가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 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한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항과 함께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도 예타 면제가 됐다. 의미는?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분야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사업을 특별히 선정해 준 것 같다. 현재 위기 상황의 원상회복차원을 넘어 미래를 향한 대체산업 육성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전북경제 체질강화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우리 전북도민이 굳게 하나로 뭉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열망을 표출해 줬다.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예타 면제가 발표되기까지 많은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풀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와 국회, 의회 등 정치권에도 정말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