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은 "디지털화폐 도입, 아직 계획 없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금 급감 따른 부작용 우려 없고 금융포용수준 높아 발행동기 부족
CBDC 발행 검토 국가 주시 할 것

한국은행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가까운 장래에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CBDC 발행 논의에 적극적인 일부 국가들의 발행동기가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9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보고서를 발간하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 유럽 중앙은행 및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인구가 적고 현금 이용 감소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금융포용 수준이 낮은 일부 국가에서 CBDC 발행을 검토중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발행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현금과 같은 공공재성격의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나타나는 지급서비스시장 독점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CBDC 발행을 검토 중이다.

우루과이나 튀니지의 경우 지급결제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해 국민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CBDC 발행을 고려 중이다.

한국은행은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업체가 소액지급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 독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작고, 금융포용의 정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중앙은행이 소액지급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있는 경험·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와 제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BDC 발행이 중앙은행업무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CBDC 발행 검토시 이들 영향과 관련 법적쟁점 사항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CBDC 발행시 신용리스크가 줄고 현금에 비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지며 통화정책의 여력이 확충되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신용배분 기능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중앙은행으로의 정보 집중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마이너스금리 부과시 재산권 침해 문제 등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설계 단계에서 이런 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련 연구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 측은 "지난해 신설한 가상통화 전담 연구반(TF)은 해체하지만 이제부터 각 국별로 구체적으로 연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CBDC 발행이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CBDC 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