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국민연금 10%룰 예외 적용 여부 조만간 결론"

"복지부, 국민연금 업무 차질 없도록 최대한 빨리"
"금감원 종합검사 계획안, 금감원과 협의 중"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10%룰 예외 적용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서울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코넥스 토크 콘서트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10%룰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최대한 복지부와 국민연금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결정)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주주가 지분 10% 이상을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지분 변동 내역을 5거래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법으로 정한 산식에 맞춰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7%를 보유하고 있어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면 거액의 차익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 국민연금 10%룰 예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10%룰 예외가 인정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년 만에 부활을 추진 중인 종합검사가 다음 달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