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북미회담 성공 관건은 北비핵화 수준-美상응조치

미국과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일자와 장소, 북한 비핵화 수준 및 상응조치 등 핵심 의제들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가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수준과 미국의 상응조치의 '등가성'을 놓고 최종 조율중이라는 것이다.

미국 측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관련 상응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외신보도가 나오면서 조만간 회담 시기와 의제, 장소가 확정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북미간 최종 조율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회담 시기가 순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美 "北 위한 경제 패키지 준비"

워싱턴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위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 패키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경제 패키지는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확인돼야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에스크로(escrow)'는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3자에게 증서 및 금전을 예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을 비롯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일정 규모의 자금을 모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두고,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출된 자금은 도로, 철도 등 북한의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물론 북한이 에스크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면 국제사회가 인정할만한 비핵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는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2차 北美회담 의제 막판 조율

북·미 정상 간 두 번째 만남은 현재 오는 2월 말로 잠정 결정됐지만 구체적 시간과 장소에 대한 발표는 지연되고 있다. 특히 장소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2월 말을 마지막 날인 2월 28일로 가정한다면 이날 기준 'D-30'인데도 깜깜무소식이다. 의제도 의제지만 의전과 경호, 장소 선정 같은 회담 외적인 부분을 조율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은 매우 촉박하다.

최근 고위급회담과 트럼프·김영철 면담,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이 순조로운 흐름을 타고 있고, 연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태운 셧다운 문제도 일단 큰 불을 끈만큼 북·미가 이번 주 내로 장소·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가 다음 달 초 판문점에서 열릴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반면 '2월 말'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실무협상에 따른 일정 연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일정과 발표 시점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시점이 아닌 2월 말로 정상회담 잠정 일정을 말한 것은 북핵 실무자로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가 새롭게 임명된 이후 그와 협상과 조율을 해봐야 한다는 미국 관료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