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 용산역서 1박2일 농성…"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용산역 대합실에서 농성…저녁엔 장애인시설 희생자 추모제
오는 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추진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장애인단체들이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1박2일 노숙농성에 나섰다.

장애인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용산역 대합실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1박 2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장애인정책 공약으로 제시하고 집권여당이 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 개편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동반해야 하기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하여 법령 제·개정과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대 국회 임기를 1년여 남긴 현재,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 하는 '가짜 폐지'로 가고 있다"며 "여기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책임 또한 분명히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할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밀실야합으로 '장애인연금의 대상 확대'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그리고 '주간활동지원'과 '탈시설'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이들은 "31년만의 변화를 맞이하는 '장애등급제'가 진정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와 더불어 소득, 사회서비스, 노동, 이동, 주거 영역에서의 제도 개편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그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7시에 용산역 대합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진행한 뒤, 오는 1일 용산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