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1차 투자협약 살펴보니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평균 초임 주44시간 3500만원
노사상생협 결정 누적 35만대 달성시까지 유효…임단협 유예 해소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31일 오전 맺은 '광주형 일자리' 기반의 광주 완성차 공장 1차 투자협약에는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최대 쟁점이었던 '5년간 임단협 유예' 조항은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키로 했다'고 합의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1000㏄ 미만의 경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현대차는 신설법인에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판매, 신설법인 공장건설 및 생산 운영,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앞서 30일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Δ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Δ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Δ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Δ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Δ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용역 후 결정‧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등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을 실현하는 모델을 구현했다.

또한 주거 및 교통 지원, 교육, 의료, 문화 등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각 사업장 노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생산안정, 유연한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으로 평화적‧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운영토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합의안 도출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임단협 유예와 관련해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 결의를 통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키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 규정은 안정적 근로조건의 유지와 예측 가능한 노사상생 모델을 구축해 신설법인이 조기 경영안정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차원의 특별 결의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 노동계, 현대차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신생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선진적 상생 노사관계 조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현대차는 신설법인에서 공급되는 차량의 판매확대에 노력해 신설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방안을 적기에 강구해 신설법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향후 전체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석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현대차 등의 투자는 신설법인 설립 시점에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