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2020년 달라지는 7대 분야 74개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디딤돌카드 플러스(+)’의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고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 또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산형 생활임금은 1만186원으로 인상된다.
임산부에 대해 중형택시 요금 3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임산부 콜택시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다.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교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신설했다.
1인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액 대상자 기준은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시는 기존 사업 내용별로 제공하던 노인돌봄 관련 6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할 예정이다.
새해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미세먼지 등 부산시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교체·변경하는 비용을 한도(최대 7억2000만원) 내에서 90% 지원한다. 또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거가대로를 통행하는 대형이상 차종에 대한 요금이 인하된다. 대형차종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 차종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낮춘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중 내성교차로에서 서면 광무교까지 구간이 개통된다.
고의적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시가 화재공제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권발급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대기순번 알림 및 수령안내 문자를 제공하는 '여권민원 대기현황 실시간 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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