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쇼크' 내수 마비된 中, 성장률 5.6% 사수 사활건다

'샤오캉 사회 달성' 지켜야 할 수치
매년 3월초 개최 양회 연기 전망
성장률·재정적자율 등 조정 불가피
대출우대금리 0.1%P 인하 등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기 방어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코로나19 충격에 중국 정부가 연례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연기를 논의키로 하면서 올해 경제목표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매년 3월 초 열리는 양회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재정적자율, 물가목표치, 통화정책, 고용 등을 최종 결정한다. 중국 정부부처는 이를 토대로 한 해 세부적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경제성장률 등 정책 목표치 자체를 어느 수준에서 설정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중국 안팎의 경제 분석 전문가와 주요 외신 등을 종합하면 우선 중국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최소 5.6%이상에서 구간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것, 즉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이다. 완료 시점은 올해다. 이 같이 국민이 잘 먹고 잘살려면 2020년까지 경제 규모를 2010년 대비 2배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가 잇따라 '블랙스완'으로 등장하면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극한 통제의 부작용이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자 생산과 유통, 수출, 소비 모든 것이 멈췄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국 입장에선 사실상 경제가 마비된 국면이다.

중국은 전년에도 성장률 6.1%를 겨우 턱걸이했다. 연말에도 경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성장률을 상승시킨 것이다. 올해는 경제 상황이 더 어둡다. 외부 전문가 사이에선 바오류(성장률 6%유지)가 아니라 6%도 깨지는 포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따라서 중국이 그 동안 고도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제 사실상 바오류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경제규모 2배의 샤오캉 시대를 달성하려면 수치상 최소 5.6%를 맞춰야 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루이스 쿠지스는 "경제 규모를 (2010년 대비)2배로 키우기 위해서는 올해 최소 5.6% 성장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올해 연말에 경제가 2010년 대비 99.8%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보도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동시에 경제 목표 달성이라는 '두 트랙'으로 나라를 이끌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0.10%포인트 낮추는 등 경기부양책을 꺼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진핑 주석이 연일 '경제목표 실현'을 장담하는 것을 두고 중국 경제 주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의 비율, 다시 말해 재정적자율도 양회에서 주목되는 수치다. 중국은 2019년 재정적자율을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어난 2.8%로 확대했다. 올해는 다시 0.2% 오른 3.0%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당초에 제시됐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가 터져 재정적자율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얼어버린 중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선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 경제전문가 모임인 '중국재부관리 50인모임'은 최근 재정적자율을 3.5%까지 늘여야 한다는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경제 매체 차이신은 보도했다.

일자리도 이와 연결된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영세상인과 공장의 자금난은 가중되고 있다. 감원 등 칼바람도 예고됐다. 반면 대학 졸업생은 전년보다 40만명 더 늘어날 예정이다.

중국 당국이 중소기업 재정·금융 지원, 조세·임대료 인하 등 일자리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되면 지난 7년간 연속 이룩했던 연간 1300만명 취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작년 양회에서 신규 취업자 수 목표치를 1100만명으로 제시했었다.

쉬가오 중국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영 글로벌타임즈에 "중국이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6% 정도로 제시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