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의견수렴 시작

시민참여단 500명 구성 예정
교육·숙의·종합토론 거쳐 결정

4·15 총선으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탈원전' 현안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월성 원전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짓는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팽팽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를 짓기로 결정했지만 정부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필요성을 들어 건설을 미루고 있다. 학계와 원전업계는 기존 시설 포화가 임박했다며 재촉하지만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건설 백지화를 주장한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사용후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조사기관 2곳을 선정하고 각각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정책, 경주 월성원전 내 맥스터 증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중장기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은 경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윤석 재검토위 대변인은 "2만여명을 전화로 설문조사하고 이 중 약 500명을 선정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토론회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향후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를 결정할 때 시민참여단을 선정해 교육 및 숙의 1개월, 이후 2박3일 종합토론회 등을 거친 방식과 유사하다.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번 여론수렴은 그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조차 "과거 공론화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단답형'이었다면 이번 공론화는 맥스터 추가 건설은 물론 중장기적 과제 등을 포함해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만 하더라도 인근 지역인 울산 시민 여론 청취는 빠져있다. 또 일부 시민토론단 대신 경주시민 전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며 "당시 방폐장 건설 조건으로 사용후핵연료 이전시설을 마련한다는 정부 약속이 있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추가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등 단기과제와 임시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 재검토위 논의 자체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준비단으로 활동한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재검토위가 두 마리 토끼를 좇다 둘 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월성, 고리, 영광 등 지역원전 문제는 공론화보다는 지역 주민과 사업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중장기 과제에 공론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박근혜정부 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5년 가까이 진척이 없다. 송 교수는 "정부는 정책을 먼저 결정하고 향후 기술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늦다"며 "심지층 처분을 위한 지하실험시설(URL) 건설은 기술연구를 허용해 주고 향후 정책적으로 선택옵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외에 탈원전 현안들인 신한울 3·4호기 문제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정성 여부 등은 정치권 재편과 함께 다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