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사태, 예고된 악재③]텅빈 사무실에 현장조사…정부 '뒷북'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싸이월드가 폐업처리되면서 기존 이용자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뒤늦게 현장조사에 나선 정부는 예고된 악재에도 '늑장대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지난달 26일 폐업 처리됐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사업자 등록 상태 페이지에서 싸이월드는 '폐업자'로 조회된다.

싸이월드의 폐업 조치는 자진신고가 아닌 세금체납 문제로 인한 관할 세무서의 직권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난에 시달려온 싸이월드가 지난해 접속차단 될 당시부터 업계에선 "서비스 개편 이후에도 수익성 개선에 실패, 직원들의 집단 퇴사가 이어지며 기본적 전산 운영조차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싸이월드가 일시에 서버를 중단할 경우 이용자들은 싸이월드에 저장해둔 사진 등 자료를 영영 복구할 수 없는 등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싸이월드 도메인(사이트 주소)은 있지만, 접속자 일부는 로그인이 안 된다.

이 때문에 싸이월드는 폐업 이전에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26조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하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싸이월드가 사업 폐지 의사가 없는만큼 사전 신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말소와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의 폐업은 별개라는 얘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폐업 의사가 없다고 알려왔고, 폐지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싸이월드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사업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싸이월드 사무실은 이미 몇달 전부터 텅 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싸이월드 폐쇄 우려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싸이월드는 한때 월 접속자 2000만명을 넘는 명실상부 '국민 SNS'로 급부상했지만 페이스북 등 해외 SNS가 인기를 얻으며 급속히 쇠락했다.

지난해 10월엔 사전 공지 없이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도메인(사이트 주소) 만료일이 같은해 11월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당시 싸이월드가 도메인 만료 기한을 1년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또다시 폐업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지난해 도메인 논란 이후 반년 이상이 지났고 올들어 지난 4월부터 싸이월드 접속오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이용자 보호을 위한 정부의 사전 조치는 없었다.

이희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 컴퓨터학과 교수는 "국세청이든 과기정통부든 정부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하나여야 한다"며 "지난달 국세청에서 폐업조치를 내렸는데도 과기정통부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모순이고 이제와 살펴보겠다는 것도 뒤늦은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를 두고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복구와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30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범위의 문제"라며 "개인 아이디나 주소라면 모를까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왜 과기부가 방통위에 무조건 책임을 돌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