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고용 한파, 수출전략회의 한번 안 하는 정부

제조업 일자리 석달째 줄어
규제 풀 생각 안하고 땜질만

고용이 더 나빠졌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9만명 넘게 줄었다. 이로써 3~5월 석 달간 취업자 수는 모두 106만명이 줄었다. 5월 실업률은 4.5%로 0.5%포인트 높아졌다. 실업자는 128만명에 육박했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21년 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특히 청년층 타격이 컸다. 청년실업률은 10.2%로 2년여 만에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6%를 넘어서 5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높다.

이 수치가 고용시장의 진실을 100%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20~50대는 일제히 줄었다. 유독 60대 이상에서 30만명 넘게 늘었다. 예산을 투입하는 노인일자리가 그나마 정부 체면을 세워준 셈이다. 일시휴직자가 102만명에 이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덕에 간신히 해고를 피한 근로자가 꽤 많다는 뜻이다. 사실 이 같은 재정효과를 빼야 고용의 실체가 드러난다.

고용악화의 책임을 온전히 정부에 물을 수는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실업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역 모범국인 한국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다만 우리는 과연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수출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취업자가 석달째 큰 폭으로 감소해 마음이 무겁다"며 "수출이 줄어 제조업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수출이 잘돼야 제조업, 나아가 나라 경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 역시 석달째 내리막이다. 감소 폭도 3월 -2만3000명, 4월 -4만4000명에서 5월 -5만7000명으로 증가 추세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흔한 수출전략회의 한번 안 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비상경제회의를 열기 바란다.

민간 자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먼저 규제를 풀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규제를 푸는 데 소극적이다. 기업더러 해외 공장을 다시 국내로 옮기라고 아무리 독촉해 봤자 소용없다. 수도권 입지규제를 풀면 기업은 제발로 돌아온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후하게 주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업자 구제는 사후대책일 뿐이다.

그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먼저다. 기업이 눈을 휘둥그레 뜰 만큼 큰 규제혁신이 왜 그리 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