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추미애, 윤석열 때리기에 檢내부 "봉건시대냐"…확전은 자제

뉴스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 기술을 부린다" "지시를 절반 잘라먹었다" 등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세게 비판하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전보조치 및 직접감찰 카드까지 빼들며 검찰 내부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이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는 등 '검찰개혁' 목소리가 강한 상황이라 확전은 자제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 지시가 정당했냐를 두고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들도 나온다고 한다. 검찰 조직 업무분장, 진상조사와 감찰, 수사의 각 단계별 혐의 정도 등에 관한 관례나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다.

검찰 일각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발급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되고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직은 지난 3월에야 내려놨고, 조 전 장관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임명이 강행됐던 것과는 달리 한 검사장은 의혹만 있는 상태에서 보직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한 지청장은 법무부의 현직 검사 직접감찰 지시에 대해 "이례적인 게 아니라 첫 사례"라면서 "봉건시대도 아닌데 봉건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는 서로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저런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는 건 검사들의 자긍심을 굉장히 해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을 향해 쏟아지는 추 장관의 강도높은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엔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린다"고 윤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관해선 전문수사자문단 전신격인 전문자문단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됐던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이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재임 당시인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 때 활용한 바 있다.

한 지검장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의견이 안 맞으니 의견조율 과정에서 과거 같으면 대검 지시와 방침에 따르게 하던 것을 수사팀 의견, 대검 의견도 묻고 중립적 위치에서 (외부) 의견도 들어보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 (전문자문단도) 넓은 의미로 보면 자체 개혁을 한 거라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반응이 바깥으로 표출되면 어떤 것이든 개혁에 대한 반발로 읽힐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방의 한 지청장은 이에 대해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걱정은 하고 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