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도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불허..관련 조항 강화

주한미군 감축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미 의회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의 관련 조항 강화해
'가성비' 따지자는 트럼프에 미 의회가 제동거는 격

[파이낸셜뉴스] 미 의회가 행정부의 주한미군의 감축 결정을 제한하는 조항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21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의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 관계자는 “전년도처럼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안에 담긴다”고 밝혔습다.

하원 군사위는 오는 7월 1일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요건이 전년도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감축을 위해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면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것이 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미 의회는 한국이 분쟁을 억지할 역량을 확실하게 갖췄다는 점도 의회에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국이 스스로 안보문제를 책임질 능력이 되는 지를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포함됐다.

하원에 앞서 미 상원 군사위원회도 지난 23일 공개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최근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주독미군을 감축하는 등 비용 문제와 미국 제일주의를 이유로 동맹국 안보에 대한 관여 정도를 낮추고 있다. 동맹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 인해 미국이 얻는 이익, 즉 '가성비'가 낮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 기조 속에 주한미군도 감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며 주독미국대사를 지낸 리처드 그리넬은 주독미군의 감축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감축도 계획되고 있다고 발언, 파장을 일으켰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