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번주 코로나19 노사정 대화 '분수령'...극적 합의 나올까

뉴시스

26일 부대표급 합의 도출 시도에도 이견 여전 고용유지 등 핵심 쟁점 평행선…28일 막판 협상 간극 커 합의 미지수…여론부담 극적타결 가능성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노사정 대표급들이 타결 시한으로 정한 오는 30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노사정이 고용유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합의 불발 시 노사정 대화 '불참'을 예고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8일 각계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세번째 부대표급 회의를 갖고 4시간 가까이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는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은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사항을 점검하고 입장차가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용유지 등 첨예한 문제를 놓고는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또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나머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2~3가지 사안은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그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간 해고금지 등 고용유지, 5인 미만 사업장 내 노동자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 상병수당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기업 역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도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250조원에 달하는 유례 없는 재정이 투입됐다며 추가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처럼 지난달 2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 출범 이후 수차례 실무 협의에도 논의가 공전만 거듭하자 지난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한 달 만에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나기도 했지만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당시 자리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내놓겠다며 경영계에 고통분담 동참을 제안했으나 경영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6월 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그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당초 추가 재정 투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재부는 이후 진행 중인 노사정 집중 교섭에서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노사정 합의문은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공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정은 일단 28일 오후 4시 다시 한번 부대표급 회의를 갖고 막판 합의 도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이 사실상 합의 시한임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날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일정상 29일 합의문을 작성하고 30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모여 최종 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노사의 간극이 워낙 커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21년 만에 어렵게 한 자리에 모인 노사정 대화는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불참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노사정 이견에 국민은 뒷전이 됐다"는 여론의 질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부담 때문에 노사정이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사정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모처럼 하나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