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미향 국조도 받았는데…野, 가합의까지 하고 거부"(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의 양보'를 거부한 미래통합당에 책임을 돌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지만 오늘 오전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이로써 통합당과의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전날 '가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돌연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가합의안은 우선 상임위원장 18개를 11대 7로 나누되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2년을 민주당이, 후반기 2년을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후반기 2년은 대선 이후이기 때문에 여당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체계자구심사권 등) 법사위 제도 개선은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가합의안에)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통합당이 요구한 각종 국정조사 가운데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및 후속조치, 즉 이른바 '윤미향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일명 한유라(한명숙·유재수·라임) 국정조사 중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법사위 청문회' 형태로 수용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가합의안에) 국정조사 1개와 상임위 청문회 하나가 있었다"며 "추경은 이번 (6월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고 개원식은 내일(30일) 연다는 정도"라고 소개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전 총리 사건이라 부담스럽지만 수사과정, 재판 과정 이후 논란과 문제제기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보자는 취지였다"며 "민주당에 곤혹스러운 사안이었지만 그것이 현재 국회 정상화에 정말 필요 사안이라고 한다면 법사위 청문회를 통해서 살펴보자고 수용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 개혁과 관련해선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구분해서 논의하자는 통합당 안과 민주당이 얘기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독립화시켜 의장 직속으로 두는 안까지 포함해 최대한 법사위 개혁을 여야 합의로 한다고 크게 나갔고 그 전제가 (상임위 배분) 11대 7을 우리가 준수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협상 결렬의 책임을 통합당 내 강경파에 휘둘리는 원내대표의 위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협상권, 결정권이 통합당에서 계속 분리돼 있고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간 합의 사항, 가합의안 또한 어제 두 원내대표 간 싸인만 남은 상태에서 최종 협의안이 계속 거부됐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야당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언제가지 기다려야 되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권,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원내일을 맡겨놨으면 원내대표가 결정하면 추인해주고 힘을 뒷받침해주는게 맞지, 거기에 '18개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고 해버리니 주 원내대표가 상당히 힘든 과정이 아니었겠나 싶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한다. 애초 박 의장은 통합당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고려해 오후 7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통합당이 명단 제출마저 거부하면서 애초 일정대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통합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 국회를 정상 가동할 것이다.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한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시급한 추경을 처리한 뒤 다시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선 "오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 통합당에서 어떻게 중간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겠느냐고 이야기했다"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