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 2718억 증액 "대학들 자구노력 필수"

[파이낸셜뉴스] 대학등록금 환불 일부 지원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이 2718억원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증액됐다.

코로나19로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이 이뤄진 탓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등록금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번 추경에서 감액됐던 예산을 살린데 이어 증액까지 시켰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교육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감액된 767억원을 살려내고, 별도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2718억원을 3차 추경안에서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말해 간접지원 방식으로 등록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유 부총리는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해주시면 대학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증액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증액안이 처리됐으나, 향후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다시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할 수 없다"며 "대학교가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려면 6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비용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에 "지방의 어려운 대학이 현실적으로 있다"며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