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치명령권 발동 검토"

"은행, 대손 충당금 확충해 달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30일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조치명령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명령권이 발동되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영업활동 등이 제한된다.

손 위원장은 또 '네이버 통장' 출시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네이버파이낸셜의 금융투자업자 인가 필요성에 대해선 "금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된다면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모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IMF가 지난 4월에 이어 한차례 더 세계경제전망치를 하향 발표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프로그램과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들의 연장 여부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기업 구제금융'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유사시 시장안정판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 등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기금은 대응여력을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시중유동성이 주택 투기수요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은행권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당장 금융당국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진 않겠지만,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은행들이 먼저 자율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지로 풀이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