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도 동의..노사정 대타협 일단락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대화가 일단락 됐다. 하지만 노동계의 의견 수렴에 실패한체 합의가 되면서 반쪽짜리 타결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 합의안 초안을 따르기로 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내부 의견 수렴에 실패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부 반발에도 합의문에 동의한 것으로알려졌다. 향후 민주노총 내부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으나 내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행위 회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회의 막바지에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만들어졌다"며 "재난 기간 비정규 취약노동자 보호,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과 (경영계의)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노력에도 일부에서 일관되게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회의는 이제 그만하고 빠른 시일 내 제 거취 포함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 대화 합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당하고 김 위원장이 이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금속노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산별 노조 등은 합의문에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산업 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노동자 보호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역시 이날 오후 3시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부 구성원들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 합의문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빠진 사회적 대화 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대화 틀은 지난 22년간 유지해 왔고, 이번 합의문 초안에도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합의문과 관련해 경영계와 정부는 의견일치를 봤고 한국노총도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또 다른 축인 민주노총의 경우 김 위원장도 합의문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민주노총 내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합의문 발표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만 하더라도 노사정이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시한인 이날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향후 시나리오로는 최악의 경우 합의 없는 파행, 상징적인 구호에 그친 합의, 노사정의 극적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합의문 작성 등이 예상됐다.

이런 상황에서 30일 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22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은 반쪽짜리 타협으로 종결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타협 결과에 대해 공식화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