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로] 경제위기 ‘세대별 핀셋 대책’ 마련해야

글로벌 경제위기는 자산의 재분배를 촉발한다.

과거 사례들이 다 그랬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과 가계의 자산구조는 요동을 쳤다. 최근 몇 년 새 또다시 디플레이션 경고가 잇따르다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겹쳤다. 그러고 보니 글로벌 경제위기가 대략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추세다. 자산 재분배가 10년 단위로 뒤바뀌고 있는 셈이다.

보통 경제위기를 바로보는 관점은 두 가지다.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위기에 몰린 자는 자산획득에 실패한 패자가 되고, 기회로 만든 자는 승자가 되는 식이다. 한마디로 승자독식 구조다. 승자독식이 심화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부의 양극화'라고 부른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점은 명약관화하다. 세대별 기준으로 짚어보자.

우선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생과 재수생들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수업 일수가 급격히 줄고, 비대면 위주로 수업일정이 짜이다보니 수험생들의 학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학생들의 입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다보니 재수생 경쟁 우위의 입시판으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삼수생 누적이 커지는 악순환이 당분간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고질병인 대학서열화 탓에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은 장기적으로 사회불만 계층으로 잠복할 개연성이 높다. 우리 시대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암울한 풍경이다.

사회 진출을 목전에 둔 취업준비생도 부의 양극화 논란에 휩싸일 주요 세대로 꼽힌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인턴 자리마저 꽉 막혔다. 개인적 자산축적은 정규교육을 마친 뒤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 노동의 대가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데서 출발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자아성취가 가능하고 결혼과 주택 마련, 자녀계획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취업 문턱을 넘어 정상적으로 사회진입이 이뤄져야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얘기다. 부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은 두툼한 중산층에서 시작된다. 취준생의 위기는 곧 우리 사회의 중산층 위기로 직결된다는 말이다.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도 한계상황에 직면했다. 은퇴 이후 노인복지가 여전히 견고하지 못한 가운데 유급·무급 휴직 이후 실직단계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인구절벽으로 경제활동과 세부담의 주체인 젊은 생산활동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명예퇴직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버복지에 취약한 사회안전망 탓에 중장년층의 위기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부 정책은 타깃이 명확해야 한다. 코로나19와 맞물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돈풀기가 본격화됐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맞춤형 핀셋 정책조율이 요구된다.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경기부양 차원에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 계층별·업종별 낙수효과를 얻을 순 있겠다.

그러나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은 당장 불끄기를 넘어 미래 삶의 지형변화까지 예측해야 한다.

세대별 위기요인을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e-mail] 조창원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