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묶인 부동산 투자… 외국인은 '서울 쇼핑'

국내 실수요자와 역차별 논란
서울 건물 올들어 1718건 매입
세금장벽 높지 않고 수익률 짭짤
강남 등 수십억 아파트도 사들여
집값 급등 부추긴다는 지적도

"최근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물론 몽골의 고위 공무원들도 강남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강남 공인중개소 사장)

정부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서울 집 매매가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서울 부동산을 쓸어 담고 있다.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내국인의 강남 입성 문턱은 높아지는 반면 외국인은 오히려 안전자산인 강남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모양새다. 외국인들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외국인이 서울에서 사들인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은 1718건이다. 1월 471건, 2월 366건, 3월 337건, 4월 252건, 5월 291건이다.

이 중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의 매매량을 살펴보면 1월에는 97건, 2월에는 74건, 3월 51건, 4월 54건, 5월 64건이다. 특히 올해 1월 송파구에서 38건, 올해 5월 강남구에서 36건을 기록하며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 강남 이외에도 서대문구에서 올 1월 75건, 구로구에서 32건, 영등포구 27건을 기록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3.0%(728만㎡) 증가한 248.7㎢(2억4867만㎡)다. 이는 전 국토면적(10만378㎢)의 0.2%가량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중국인 투자가 몰린 지난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난 2016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해 지난 2018년에는 증가율이 1.0%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미국인의 보유 토지는 전년과 비교해 3.4% 늘어났다. 이어 중국인의 보유 토지도 2.8% 확대됐다.

이처럼 외국인이 서울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과 외국인에 대한 낮은 규제, 세금장벽 등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들이 삶의 질이 높은 서울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식당, 숙박업소 등을 열기 위해 매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인들은 부촌 지역까지 진출해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이고 있다. 반포동의 20억~30억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 최고가 아파트 중 하나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의 한옥주택 등도 매입 리스트에 올렸다.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은 주택 구매가 까다로워지면서 외국인에게 기회가 열렸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도 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자금력이 있는 내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공급 부족으로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은 집을 사기 쉽고, 내국인은 오히려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