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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9년전 소름돋는 예언…"檢, 개혁 장관 뒤를 캐 낙마시키는 조직"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해 9년 전 자신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 조국, 17개월 전 권력기관 개혁 회의에 참석했지만…검찰개혁 여전히 진행 중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지원 국정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권력기관이라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제2차 전략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참석 대상이 아닌 관계로 빠졌다.

2019년 2월 15일 1차 회의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진행 상황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추진 방안 등 현 정부의 개혁 과제 점검과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에 지난해 2월 15일 회의 때 민정수석으로 참석한 (일이 떠 올랐다)"면서 "새삼스럽지만 2011년 11월 9일 노무현재단 주최 행사시 발언을 다시 떠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9년 전 무소불위의 한국 검찰권력을 선진국처럼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한다고 그토록 역설했지만 반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개탄했다.


◇ 9년 전 조국 "한국검찰, 장관이 개혁 시도하면 뒤를 캐고 낙마시킬 조직"

9년 전 당시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옆에 두고 한국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검찰이 개혁을 시도하는 장관을 흔들어 낙마시킬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Δ 미국의 경우 검사장 등 주요 직책은 선거로 뽑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 Δ 독일은 수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해야 하지만 우린 검사가 기소할 수도, 안 할 수 있다 Δ 일본은 수사권은 경찰, 검찰은 기소권만 있지만 우리 검찰은 둘 다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국 검찰은 선출되지도 않고, 막강한 권한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도 자신이 결정한다"며 "바로 이 것이 한국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라는 것.

이어 "법무부 장관이 개혁을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장관 뒤를 캘 가능성이 있다"며 "소문으로 흔들어서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 한국 검찰"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