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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빚투發 가계부채 경고등

진행중 예능에 나온 정치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0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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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빚투發 가계부채 경고등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 보고에서 2020년 2·4분기 말 가계부채가 1637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 늘었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6.5%(추정치)로 전년동기 대비 7.0%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다른 국가와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은 새삼스러운 위험은 아니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부채 모니터에 따르면 올 1·4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고, 지난 1년간 상승폭 역시 중국과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6∼8월에도 주택관련대출 및 기타대출 증가 규모는 각각 15조4000억원 및 1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2%, 93.3%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은 8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섰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거래규모(9월 기준)도 130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거래규모 410억달러의 3배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 투자액의 상당부분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과 '빚투(빚내서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동산·주식 시장이 과열현상을 보이는 것은 역대급 초저금리와 정부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 기인한다. 한국은행은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민간신용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비정상적 신용사이클로 실물과 괴리돼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까지는 신용위험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같은 금융과 실물의 괴리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조절을 시작했다. 시중은행은 우대금리 축소, 금리인상, 대출한도 축소 등 신용대출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마이너스통장의 만기 연장 시 한도를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소폭 올랐고, 고소득·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최저 1%대까지 내려갔던 신용대출 금리도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제2금융권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당국의 조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9월 들어 아파트 값은 경기둔화 지속으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가격상승도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던 주식시장도 최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빚투 대열에 늦게 참여한 투자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상투를 잡을 위험성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묻지마 빚투 열풍은 금융교육의 기회도 될 수 있겠지만 위험성도 크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은 소프트 랜딩이 중요하다. 경제불황으로 급격한 금리인상이나 유동성 통제 등 조절수단이 제약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도 그리 많지 않다.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가능한 한 조기에 회복돼야 하지만 경제후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정책도 자칫 과열된 시장을 때려잡는다고 규제를 남발하다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

투자자들 스스로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융장세 뒤끝에서 최후의 피해자는 일반투자자인 개미였다는 것은 과거 수차례 경험에서 이미 검증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