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설 전 맞춤형 지원 방침…예산안 반영 협상은 난항

(서울=뉴스1) 김진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피해 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가 접접을 찾지 못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도 예산안 조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유행으로 인한 맞춤형 민생지원금을 설 전에 지원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며 "12월2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내외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백신을 최대한 확보하고 백신, 치료제 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만큼 본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29일) 고위급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금 형식으로 당정이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차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당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3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야당도 비슷한 금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국가 재정의 여력을 감안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피해 집중 계층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이 선별 지원 방식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야당이 기존 예산 감액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 감액 등 고육책을 고심하는 동시에 본예산 최소 2조원 순증을 고려하고 있지만 야당, 정부와 큰틀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야당이 3조6000억원을 제기해서 그것보다 더 높게 편성해야 한다는 게 원래 제 생각인데,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액 관련해서 국회, 여야가 요구한 것이 어느 때보다 많다. 다른 때와 달리 신규·필수 수요가 생겼다"며 "(증·감액 간) 격차가 있다면 이 부분만큼 순증하는 수밖에 없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순증 규모) 2조원은 최소로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고위급 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원 가량을 감액한 후 2조원을 순증해 3차 재난지원금 등 증액 사업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증액 예산 반영과 관련한 여야 지도부 협상이 지연되면서 예결위는 이날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소위원회 개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여야 원내 지도부가 큰틀에서 합의를 봐야 의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상임위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지도부와 합의하지 않은 이상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1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는 15건의 법안을 이날까지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