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공인인증서

[파이낸셜뉴스]

6년 전 한 공중파 방송에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400년 전 지구에 떨어진 외계남 도민준(김수현 분)과 천송이(전지현 분)의 달콤한 로맨스를 그렸다. 드라마가 방영된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천송이 코트 직구 사이트로 몰려갔으나 살 수가 없었다. 중국인들은? 마지막 관문인 공인인증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열렸다. 취지는 제도 곳곳에 숨어있는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자는 거였다. 박 대통령은 해외직구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대체 인증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천송이 코트 덕에 금융거래 규제 하나가 없어진 것이다.

　당시 중국은 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방문할 방큼 가까운 나라였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2006년 2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한국 새마을운동을 접목시킨 신(新) 농촌운동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했을 정도다. 박 대통령이 2008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특사 자격으로 방중했을 때 후 주석은 면담 시간보다 3분 일찍 나왔다. 의전으로 따지면 외교부장(외교부장관)을 보냈어도 됐는데 직접 마중을 나왔다.?
　인터넷으로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살 때 쓰던 공인인증서의 발급이 10일부터 민간으로 확대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등 정부 인정 기관만 발급했다. 앞으로는 네이버·카카오·이동통신사 등 기업도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공인인증서가 편하면 그대로 써도 된다. 이름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다만 위·변조 방지대책 등 보안장치가 있는 업체만 발급할 수 있다.

　최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익숙해진 탓이다. 휴대폰에 운전면허증을 저장하면 신분 확인이 쉽다. 조만간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등장할 판이다. 이러다 민간이 인증하는 주민등록증도 나오지 않을까.haeneni@fnnews.com 정인홍 논설위원
haeneni@fnnews.com 정인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