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 "격리·강력처벌 넘어선 성범죄 근본대책 필요"

"12년 지났지만 'n번방 사건' 등 소셜미디어로 더 교묘한 성착취"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다산인권센터가 오는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성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과 함께 이러한 범죄의 근본적 발생 원인을 다루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년 전 사법부는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조두순 형을 감해줬다"며 "최근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송환 거부, n번방 핵심 가해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사법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n번방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더욱 교묘한 형태의 성착취가 나타났다"며 "이는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손쉬운 방식으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안전을 해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는 성범죄의 근본 원인을 살피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영원히 피해자로 남는 게 아니라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성범죄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고,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다룰 수 있는 정책,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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