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조 쏟아부어도 0%대 출산율 겉도는 정책…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과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당장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쓰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이번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정부가 돈을 적게 쓴 탓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첫 수립한 이래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184조4000억원을 썼다. 올해 편성된 예산만 40조원으로 올해 예산까지 합하면 225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발표된 통계청 통계를 보면 3·4분기 합계출산율은 1·4분기(0.90명)와 2·4분기(0.84명)에 이어 1명 아래인 0.84명을 기록했다. 출산율이 1명 아래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유일하다. 4차 기본계획엔 육아휴직 권리 보장, 남성 돌봄 주체 캠페인,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고용상 성차별·성희롱 피해구제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담겼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앞선 저출산·고령화 정책들도 발표는 거창했지만 정책 성과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제2기 인구정책 TF'을 출범시켰다. 2기 TF의 대표 사업은 구직 중인 청년층을 도와 출산율을 높인다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민간기업에 최대 80~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업의 현재 성적은 초라하다. 11월말 기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민간 업체에 채용된 인원은 2만3000여명이다. 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통해선 약 1만1000명이 채용됐다. 고용부가 제시한 사업별 목표치인 6만명과 5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코로나19 탓에 민간기업 채용이 위축되면서 민간의 호응이 떨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러다보니 고용부 내부에서도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층이 얼마나 출산을 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법을 고쳐 저출산·고령화를 막겠다는 계획도 무위로 끝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근로자성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을 올해 4·4분기까지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접근이 다른 방식으로 이뤄졌어야 했다고 평가한다. 지난 3차때 비해 촘촘해지고 혜택이 늘어난건 맞지만 15년 동안 나왔던 지원 방안에서 틀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도 있었던 이같은 지적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을 수차례 개최했지만 반영이 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전문가는 꼬집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책에서 효과가 없던 정책들에 대해 정부는 '이런 방식의 복지가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복지가 모자라서 그런가보다'로 생각했다고 보여진다"며 "한번 지급된 복지는 줄일수가 없는데, 돈을 더 줄게 아니라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다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