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기반성 "CPTPP 가입, 단번에 안될 것… 고강도 개혁 나서야"

정부권력·기업 대우·보조금 등
비차별 제도 개혁 필요성 제기
美 의존도 높은 캐나다·멕시코
회원국 반대도 넘어야 할 산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면 정부 보조금 폐지 등 강도 높은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중국 내부에서 이례적으로 나왔다. 최고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 요건에 맞추기 위해 내부에 칼을 들이대는 의지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미 지난달 CPTPP가입을 천명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관영 중국망은 28일 평론에서 "중국이 CPTPP가입을 고려하는 것은 세계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원"라며 "현재 세계화는 다자주의를 방해하는 세력 아래에 있는 만큼 중국의 관심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은 중국의 법제도와 관리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CPTP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개방의 강도가 강한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의 FTA다.

예컨대 95%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망은 "CPTPP 가입은 중국에게 개혁을 강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CPTPP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을 주요 협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CPTPP 가입 과정은 한 번에 이뤄질 수 없다고 중국망은 전망했다. 심층적인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며 단단하게 굳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권력 이양,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인 국가대우, 정부 보조금 폐지 등은 지금 중국 앞에 놓인 제도개혁 숙제로 열거됐다. 중국망은 "제도는 기술보다 개혁이 어려우며 '칼날을 안쪽으로 향하는' 결단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중국망은 CPTPP 가입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RCEP과 CPTPP 회원국이 겹치기 때문에 중국은 많은 CPTPP 회원국과도 좋은 협상 관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 밖 전문가 견해와 다소 차이가 난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가 전제돼야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가 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 국가라도 비시장경제국(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곧바로 파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CPTPP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면서 설치해 놓은 안전장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의존도가 높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RCEP 가입국도 아니다.

중국망은 CPTTP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회원국 총인구가 5억명이며 총 국내총생산(GDP)은 10조5700억달러(약 1경1593조원)로 세계 경제 전체의 13.1%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망은 "중국이 가세하면 CPTPP는 RCEP에 버금가는 초대형 FTA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발걸음은 굳건하고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