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시장 활성화에 기여"

국토위 업무보고 출석
"중소상인 권리 과도한 침해 없고
중재해 준다면 상생방안 나올 것"

[파이낸셜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생협력을 전제로 "대기업의 진출이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변 장관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질문에 "얼핏 대기업이 중고시장까지 진출해서 상생을 없애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는 대부분의 물량을 판매물량으로 공급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만일 상생협력을 한다면 오히려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완성차업체의 진출이 막혔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월 이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중고차 매매업을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가운데 혼탁한 시장의 개선을 위해 완성차업체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변 장관은 "기본적으로 중고차 시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과 소비자 편익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기업이 중고차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중소상인의 권리나 업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할수 있는 방안을 중재해준다면 상생방안을 만들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지난주 공동으로 협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있었다가 연기가 됐다"면서"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참석해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었지만 중고차 거래단체들의 불참하며 무산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업계의 상생안을 만들 계획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업체가 시장에 참여하면 중고차 시장에 대한 고객 신뢰 회복과 함께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 유럽과 같이 다양한 중고차 연계산업과 전문서비스가 활성화 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