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보다 피해계층에 집중.. 증세는 국민 공감대 형성 반드시 필요" [추경 20조 어디에 얼마 푸나]

홍남기 부총리 ‘일문일답’

"재정당국 입장에선 가능한 한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계층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브리핑 후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세입 충당을 위해 가능한 한 여러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지원조치는 최대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청와대와 당에선 전국민 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먼저 금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약 15조원의 추경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 가능한 재원 약 5조원을 발굴해서 활용했고, 9조9000억원 정도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됐다.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다음 추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 오늘 발표한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이 신속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나랏빚이 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증세 문제는 복지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조치들은 최대한 하고 있다.

―순수한 재난지원금은 10조9000억원으로 1차 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규모에 많이 못 미치는데.

▲총 지원대책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추경이 15조원, 기정예산에 관련 사업 지원분이 4조5000억원이다. 기정예산에 있는 4조5000억원의 지원도 사실상 재난지원과 다를 바 없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규모가 9% 늘어나 558조원의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 증액분만 해도 46조원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추경지원, 피해지원 예산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작동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와 중기부 그리고 고용부 세 부처의 예산만 합하더라도 150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 1 규모인데 그러한 기정예산분 4조5000억원도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다. 오은선 기자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