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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원전 절차적 문제 없다"...산업부 "에너지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파이낸셜뉴스]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산업부는 "소모적인 논쟁이 더 없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등 547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산업부 측은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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