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 589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설되는 권익침해방지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이행하며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공직·교육·체육·예술 등 사회부문별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와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대응 컨설팅을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희롱 방지 및 대응 컨설팅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성희롱 행위자 인식, 조직문화 개선 교육도 실시한다.

앞서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2020년)을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힘쓰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지난 23일 마련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을 확충(17→39명)하고 지역 특화상담소 7곳을 운영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