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법인세·부유세 인상 방침…공화와 이견 조율 '과제'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미국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법인세와 부유세를 인상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집권기 때부터 법인세와 부유세가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해독제라고 봐 왔다.

이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민주당은 1942년 이래 가장 큰 연방정부의 세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과 백악관이 세금 인상의 폭과 이 법안을 누가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양측은 트럼프 감세 정책을 뒤집고 부유층과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목표는 폭넓게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공화당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부유세와 법인세 인상의 세부적 사항까지 공감대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는 오는 31일 피츠버그를 방문해 인프라, 교육, 탄소 감축, 워킹맘에 투자할 3조~4조 달러 규모의 부양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1조9000억달러의 부양책 이후 나온 추가 부양책이다. 새로운 산업 부양과 기후변화 방지 활성화 등을 통해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핵심적인 장기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2조50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좌관들은 연방정부의 차입 확대만으로는 지출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부 장관 등 일부 각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법인세나 부유세 외 선거운동에서 언급하지 않은 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주행세 등의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며 "단지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올해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비롯된 불황으로부터의 회복을 둘러싼 독특한 정치 경제적 상황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1조9000억 달러는 전적으로 연방차입을 통해 조달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가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연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공화당과 일부 경제학자는 과열된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세금 인상이 성장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2017년 21%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득세도 37%에서 39.6%로 다시 올리기를 원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법인세 28% 혹은 25%를 선호하기도 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범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40만달러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소득세 인상 대상 범위 확대를 주장한다.

2017년 감세를 지지했던 경제단체와 공화당 의원들은 증세가 이뤄지면 성장이 둔화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훼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대유행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가 경제·임금 성장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는 세금을 인상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인프라 건설, 불평등 해소 등이 그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