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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예산 '고용·내수 회복' 최우선…코로나 탈출 집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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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고용·내수 회복에 집중 투자한다.

고용·소비·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되도록 예산을 배분하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에 재정적 뒷받침을 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등 새로운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5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4대 투자중점을 Δ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Δ미래 혁신투자 Δ민생·포용기반 구축 Δ국민안전과 삶의 질로 잡았다. 분야별로는 3개씩, 총 12대 핵심 프로젝트를 내놨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는 우리 정부가 마지막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첫 번째 투자중점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로, 고용과 내수를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데 최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중점이 이제까진 경제위기 극복이었다면 향후엔 미래대비 투자로 옮겨갈 것"이라며 "위기극복 과정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재정사업은 전면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은 미래투자 재원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자영업 등 고용구조전환을 위한 패키지 정책을 편다. 디지털·그린 분야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기술 직업훈련과 함께 자영업자의 전직·재창업·스마트화를 지원하며,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GTX 등 광역철도, BRT·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서고 스마트시티 보급·확산을 지속 지원한다. 포스트코로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선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지역균형뉴딜 등 국가균형발전을 본격화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혁신도시 2.0을 지원한다.

미래 혁신투자와 관련해선 전 산업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뉴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선 친환경차 보급 등 생산·유통·소비 인프라 투자를 본격 시행하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벤처 육성 프로젝트도 미래 혁신투자 부문에 포함된다.

민생·포용기반 구축을 위해선 맞춤형 소득·주거·고용·돌봄안전망을 구축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도입,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지원,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지원,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취약계층 돌봄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선 인공지능기반 초중등 원격교육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5대 패키지 지원도 벌인다. 구체적으로는 영아수당 신설, 첫만남 축하바우처, 부부 공동육아휴직 인센티브, 공보육 확충,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등이다.

신규도입되는 영아수당·상병수당에 소요될 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안 실장은 "영아수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올 상반기 중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예산에 첫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에 대해서도 "제도설계 용역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장래 소요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선 '사회위험요인 3+3 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종래 추진한 '국민생명 지키기'를 통해 교통안전, 산업재해예방,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에 대응한다. 여기에 신종 사회위험요인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 아동·노인학대 방지, 취약계층 인권증진을 위한 대응도 추가했다.

먹는물, 미세먼지, 폐기물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집중 투자에도 나선다. 스마트 상수도·정수장 고도화와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폐기물 처리기반 확충을 통해서다.

핵심무기체계 자립화, 군장병 교육·훈련 프로그램 과학화, 국방분야 4차산업혁명 전문가 육성 등 군장병 스마트 역량 강화도 중점 지원한다.

안 실장은 "12대 핵심 프로젝트는 범부처가 협업해 패키지 형태 예산을 준비하겠다"며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실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사업들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식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