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부동산 수사, 실무상 어려움 알지만 지혜 모아달라"

[파이낸셜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실무상 어려움은 있지만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을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직무대행은 "5년간의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전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린 지난 5년간 부동산 투기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직접 수사 계획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으로 직접 수사에 제약이 많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 직무대행은 "과거 투기세력들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들을 발본색원할 필요하다"며 "법령상 한계라던가 실무상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국가비상상황에서 검찰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